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67)이 선임됐다.협회는 14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노 전 식약청장을 임기 2년의 제22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임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차기 회장노연홍 차기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은 바 있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이사회에 앞서 열린 제2차 이사장단회의에서 정관에 따라 노 전 청장을 차기 회장 단수 후보로 추천,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쳤으며 21일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는 오는 2월말 물러나는 원희목 현 회장의 뒤를 이어 3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제22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직을 맡게 된다.이사회는 이날 전년 대비 4.6% 증가한 약 120억원의 2023년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앞서 디지털헬스위원회 신설과 기존 분과위원회의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별 업무 분장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에 따라 협회는 올해 '제약주권 확립'과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라는 사업목표하에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생태계 조성(약가보상체계 혁신, 기술거래플랫폼 운영 활성화 등) ▲의약품 자급률 및 산업 경쟁력 동반 제고(원료·필수의약품 등 국내 개발·생산 기반 강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와 ESG 확산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 마련(미국·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과 유통 판로 확대, 아시아·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등) ▲산업 고도화 환경 구축(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화·융복합화 선제적 대응, 산업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사업 전문화 등) 등 4대 추진전략 및 16개 핵심과제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이사회는 또 퇴임하는 원희목 회장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과 협회 발전을 위해 조금 더 기여해달라며 협회 고문으로 위촉했다. 협회 정관 제16조에 따르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 위촉을 통해 고문으로 둘 수 있다. 고문의 임기는 2년이다 .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4층 대강당에서 제78회 정기총회를 열어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열린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폐합설이 급부상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정부기관 재정건전화 방안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그는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면서 재정위기 극복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이어 "방대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적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보건복지 분야지원 의지도 함께 제시했다.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설이 이미 제기된 상황. 당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직면한 과제가 산적해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면서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부기관 재정건전화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 카드를 제시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 통폐합 이슈가 또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설을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 쟁점.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이는 각 기관의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이고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심사하는 역할"이라면서 "두 기능이 합쳐지면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됨에 따라 복지부 내 후속인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특히 앞서 이기일 제2차관 임명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직 공백 또한 길어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시국에 이 차관과 합을 맞춰 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할 인물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보건의료정책실장 행시 37회 중 나오나?5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7회·한국외대 행정학과)과 더불어 임인택 건강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인류학과)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당초 고득영 전 인구정책실장(행시 37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또한 유력인사 중 한명이었지만 최근 기획조정실장에 오르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또 다른 변수는 최근 청와대에서 복귀한 정경실 국장(행시 40회·숙명여대 행정학과)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왼쪽부터 임인택, 최종균, 이창준, 정경실 국장. 먼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병상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기일 차관과 코로나19 방역을 추진해온 만큼 이를 꾸준히 신종감염병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해법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창준 국장이 유력하다.이 국장은 앞서 보험급여과장부터 기획조정담당관, 의료자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등을 두루 역임한 인물. 최근에는 코로나19 병상 확보 등 방역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이 국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인택 건강정책국장도 유력한 후보 중 한명이다. 임 국장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해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춘 바 있어 윤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인수위에서 현 정부 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직접 참여했으며 현 정권이 인사에서 서울대 라인을 선호하는 경향 등을 고려할 때에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또 한 명의 서울대 출신 국장인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최 국장은 앞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두루 거쳐왔으며 문 정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제도를 추진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 및 재정 종합계획을 수립한 인물이다.여기에 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최근 복지부로 복귀한 정경실 국장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정 국장은 성실함 등 인성부터 깔끔한 업무 처리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 2015년 부이사관으로 파격 승진한 바 있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로 복귀했지만, 앞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의 키를 잡아온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당초 유력한 기획조정실장 후보였던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행시 1년 후배인 고득영 국장이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면서 후속 인사 예측이 모호해졌다.■보건의료정책 서울대 라인 구축윤 정부 보건의료정책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서울대 라인 구축 여부다.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윤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온 인물.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 또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여기에 최근에 임명된 고득영 기획조정실장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안 사회수석의 직속 선배로 윤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서울대 라인으로 형성됐다.여기에 의료정책실장 유력 후보 중 임인택 국장과 최종균 국장이 각각 서울대 영문과, 인류학과 출신으로 실무 총괄까지 서울대라인이 구축될지 지켜볼 일이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고 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정책실장직을 더이상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인사가 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들이 보장성 강화를 반대할 좋은 명분을 줬다. 현 정권에서 보장성 확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접한 의료계는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라는 원색적인 지적도 나왔다.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5~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감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감사 내용이 일부 노출되면서 '문재인 케어' 타깃 감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후로도 반년이 더 지나서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점철되는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허점에 대한 지적들이 대부분이었다.주의 9건, 통보 25건 등 총 34건의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는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손실보상이 의료계에 과다하게 이뤄진 데다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심사도 부실했다는 게 골자였다.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지적하며 '묶음 수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감사 분야별 주요 쟁점 및 제도(출처: 감사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보고서)감사원 보고서를 기다렸다는 듯 여당도 건보재정 방만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 항목을 손실보상 과다 추계와 허술한 급여 심사로 무분별하게 확장시키고 그것을 성과로 부풀리려는 행태가 괘씸하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그는 "국민이 납부한 피 같은 보험료를 방만하게 쓰다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밝혔다.■의료계 손실보상 과다 지출?감사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료계에 너무 많이 했다고 지적하며 이해관계 단체인 의학회 자료를 검증도 없이 근거로 활용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바꿔 말하면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서 의료계에 너무 많이 퍼줬다는 것.사실 손실보상 개념은 박근혜 정부 당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급여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했을 때 발생하는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당시 정부는 '전액'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손실보전 일환으로 탄생한 게 '의료질평가 지원금'이기도 하다.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전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 방안도 그 연속선상에 놓여있다.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의 '저수가' 현실을 인정하고 '적정수가'를 약속했다는 점이다.저수가 현실 속에서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했을 때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실보상'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10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것. 애초에 비급여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과소와 과다의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이뤄진 손실보상이 과다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학습된 경험으로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크다. 수가가 관행가보다 낮아질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는 관행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확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운을 뗐다.그의 말처럼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과 대화 과정이 필수다. 일선 현장에서 비급여는 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적정 수가를 정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이 이사는 "급여화를 위한 재정 규모를 파악하려면 의료계 자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건보공단이 표본자료로 수가를 산출하기에는 실제 의료현장과 간극이 컸다. 최근 급여화가 이뤄진 척추MRI만 봐도 의사 단체가 제시하는 비급여 규모와 건보공단이 산출한 것의 차는 상당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감사원이 손실보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지는 않았지만 예시로 든 내용을 보면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며 "감사원이 과거의 정책 진행 및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짚어내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정무적인 부분까지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은 지난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예비급여 심사 부실?감사원은 초음파와 MRI 급여화 과정에서 들어온 예비급여에 대한 심사도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예비급여는 단어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박근혜 정부 당시 선별급여와 같은 개념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는 게 다른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학적 타당성과 경제성 효과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30~90%로 다양화하고 있다.정부는 예비급여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였다. 파악이 불가능했던 비급여를 예비급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다만,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해 예비급여라도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심사기준을 마련해 통제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표적인 게 뇌·뇌혈관 MRI 급여화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급여화 이후 약 1년간 급여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과다 지출 현상을 포착, 급여기준을 조정했다.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한 것.그럼에도 감사원은 예비급여 형태로 급여화 한 항목에 대한 전문심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 다른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학적 적정성이 다소 부족한 것은 예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여와 환자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선별급여, 예비급여를 도입한 목적은 환자 선택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운을 뗐다.또 "비급여에서 급여화가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가격을 통제받는 것이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노출됨에도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다"이라며 "(감사원 결과는)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다. 예비급여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감사 논란이 나올 때마다 복지부는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20조2000억원으로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다 손실보상에 대한 사후조치를 찾아보겠다고 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감사 결과를 받아든 복지부와 심평원은 급여기준 설정 및 심사 과정에서 위축, 경직될 수밖에 없다"라며 "보장성 강화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인데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관계를 깨놓은 보고서가 나온 셈"이라고 토로했다.이어 "보장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인데 이렇게 되면 보장성 강화에 적극 협조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인사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면서 지연되자 사실상 차관 중심으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앞서 일찌감치 임명된 이기일 2차관을 주축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현재 이 차관 임명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직이 공석이 상황. 이 차관과 합을 맞출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장은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복지부 내 보건의료 부서를 두루 경험한 인사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좌측부터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먼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데 참여한 만큼 실장 승진이 유력하다.다만 임 국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외에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수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대통령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 국장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냈으며 당시 연구중심병원과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사업을 진두지휘해 왔다.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인류학과)도 복지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유력 후보 중 한명.최 국장은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인구아동정책관 등 보건과 복지 분야를 맡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특히 앞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건강보험 급여 및 재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아왔으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제도를 진두지휘해왔다.앞서 이 차관과 합을 맞춰왔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7회·한국외대 행정학과)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이 정책관은 의료계와 원활한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온 인물. 실제로 일선 의료기관과의 끈끈한 관계를 기반으로 앞서 코로나19 병상확보 등에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정책관은 보험급여과장부터 기획조정담당관, 의료자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현재는 복지분야에 있지만 고득영 인구정책실장(행시 37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도 가능성이 있다. 고 실장은 앞서 거론된 유력 후보군과 동일한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며 이후 한의약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지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앞서 이기실 전 차관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왔던 만큼 후속 인사도 기대감이 크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이해가 높은 인사가 임명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13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정치계 입문하려는 의사, 약사, 한의사 출신 후보들의 출사표가 눈길을 끌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의·약·한의사들의 후보자 등록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 2명,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2명, 구·시·군의 장선거에 4명 등 대거 입후보했다. 안철수 후보(좌), 윤형선 후보(우)먼저 국회의원 선거에는 의사출신인 안철수 후보(60·국민의힘·분당구갑)와 윤형선 후보(61세·국민의힘·계양구을)가 각각 후보등록을 마쳤다.안 후보는 제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이지만 기업가, 정치인으로 대중에게 익숙한 인물이다.안 후보의 경쟁 상대는 김병관 후보(49세·더불어민주당)로 KAIST 경영공학전공한 정당인 출신으로 제20대 국회의원이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인지도 측면에서는 안 후보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 계양구을 후보로 나선 윤 후보는 인천 계양구에서 속편한내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인천시의사회장직을 맡으면서 지역 내에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해온 의사.윤 후보의 경쟁자는 전 경기도지사이자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후보(57세·더불어민주당)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유상용 후보(좌), 윤영희 후보(우)또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한의사 출신의 윤영희 후보(41세·국민의힘)가 서울시에 출사표를 던졌다. 윤 후보는 현재 서울시한의사 부회장으로 한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인물로 앞서 국민의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이와 함께 충청북도에서는 유상용 약사(64세·국민의힘) 출신 후보가 입후보했다. 유 후보는 충북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부문에서 약계, 한의계 단체들 임원진의 정치세력화 행보가 눈에 띄었다.또한 구·시·군의 장선거에서도 의사들의 약진이 이어졌다.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이자 4선 의원인 신상진 후보(65세·국민의힘)가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경기 광명시장에는 김기남 후보(58세·국민의힘)가 도전장을 던졌다.신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4선의원(17대, 18대, 19대, 20대). 그와 맞붙을 상대는 전 기재부 제2차관 출신의 배국환 후보(65세·더불어민주당)와 진보당 성남수정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장지화 후보(52세·진보당)로 신 후보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김 후보는 원광의대를 졸업하고 크레오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민초 개원의.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이어 수석대변인으로 정치계 활동을 이어왔다. 그의 상대는 현재 광명시장인 박승원 후보(57세·더불어민주당)로 강적을 만났다.좌측부터 신상진, 김기남, 고종군, 홍태용 후보 충청남도 보령시장에는 고종군 후보(56세·무소속)가 나섰다. 그는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위대항외과 대표원장으로 환자를 진료해온 개원의.고 후보의 경쟁자는 민선 6, 7기 보령시장을 지낸 김동일 후보(73세·국민의힘)와 제11대 충남도의원을 지낸 이영우 후보(66세·더불어민주당)로 만만찮은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또한 경남도 김해시장에는 인제의대 박사과장을 수료하고 전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을 지낸 홍태용 후보(57세·국민의힘)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국민의힘 경남도 당 수석부위원장으로 지역 내 입지를 다진 인물.홍 후보와 선거전을 치를 상대는 현 김해시장인 허성곤 후보(66세·더불어민주당). 현직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선거전이 예상된다.한편, 6.1지방선거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기관 운영에서 위법하거나 부실한 부분을 짚어내는 과정에 따른 부담에다 그 결과도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달 중순부터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감사원은 우선 지난해 5월부터 5~6개월 동안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후 결과 발표만 남겨놓고 있다.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문제는 감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감사내용이 일부 노출되면서 '문재인 케어' 타깃 감사 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감사원이 보험정책 결정구조 폐쇄성, 뇌 MRI 등 보장성 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 자격 인정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향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확인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약 반년에 걸친 감사원 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기 감사 일환이었다는 게 중론. 바꿔 말하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재정 관리나 정책 수행도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것만 들여다보기 위한 감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감사원은 결과 보고서 작성 전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자에게 지적사항 등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를 받았던 기관 관계자는 "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면서도 "심사 누락 등 징계가 예측되는 사안도 있었는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혀 알 수 없어 아무래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보훈공단은 지난달 중순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정기감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내부 고발까지 겹치면서 고강도 감사가 점쳐지는 상황이다.지난해 12월 보훈공단 내부인인 최혁진 전 관리이사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사회복지사 자격 허위 실습과 부당해고, 법인카드 부당집행, 복권기금 부정사용 등 의혹을 제기했다."보훈공단은 자정기능을 상실했으며, 일부 고위직과 그 세력의 만연한, 조직화한 공직 비리는 통제불가능하다"라는 쓴소리도 더해서 말이다.상황이 이렇자 감사원은 보훈공단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최 전 이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는 상위기관 감사와는 달리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며 "개선점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징계 여부, 그 수위도 결과가 나와봐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감사 자체를 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mRNA 백신, 디지털 치료제 등 제약산업 발전에 따라 전통적 방식과 다른 개념의 제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인허가하기 위한 규제과학의 변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규제를 관리하는 기관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를 위해 식약처 역시 최초로 내부시험을 통한 역량파악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설명이다.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술을 평가하기위한 규제 확장과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과학의 R&D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회 규제과학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규제과학은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고 다양한 요소를 균형감 있게 고려함으로서 과학발달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여라 첨단제품을 환자와 사화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가교역할 수행하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현재 엑소좀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나 디지털치료제와 같은 의료기기가 등장하면서 적절성을 판단하는 규제과학도 변곡점을 맞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선이다.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임상약리학과 이형기 교수는 규제과학의 발전에 있어 식약처가 민간에 맡기는 형태보다 더 주도적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규제과학 정책이 집중할 영역은 혁신적인 치료법과 융합의약품, 디지털치료제 등이 될 것으로 본다"며 "식약처 역시 규제과학 혁신을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 직접 의도성을 발휘해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내 규제 인재 양성이 지난 십 수 년간 외부 인재를 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며 "식약처 내부에서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고 언급했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경원 원장은 최근 식약처가 새롭게 심사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그간 제약업계에서는 국내 규제가 글로벌 수준을 맞추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심사인력이 확보돼야 하지만 인력규모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 때문에 지난 3월 식약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예측 가능한 심사기준의 선제적 마련 ▲첨단·혁신 의료제품에 대한 체계적 제품화 지원 ▲글로벌 수준의 규제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등의 필요성을 보고한 바 있다.이날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역시 식약처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인재 전문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서 원장은 "식약처에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의 인력을 양성해 사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전문성 강화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 새롭게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별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을 확립해나가는 중이다"고 설명했다.(왼쪽부터)강성지 대표, 이형기 교수, 서경원 원장산업계 규제 변화 요구 핵심…"규제 울타리 넓혀야"현재 규제과학의 변화와 확대는 규제기관이 이미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산업계의 경우 보다 절실히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웰트 강성지 대표는 "산업계 입장에서 규제는 산업의 수준을 높이는 모의고사와 같은 역할도 있는 만큼 더 준비하고 검증하는 순기능도 존재한다"며 "다만 규제기관이 모두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의 경우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고 안전하다고 끝내는 것이 아닌 자율성을 부과하고 책임을 정부와 기업이 나누는 방식도 고민해 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이 교수는 "규제기관이 기본적인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면 이후 다양한 형태의 유연함이 주어져야한다는 생각"이라며 "융합기술의 경우 2개 이상의 부서가 관여 또는 주관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의견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일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즉, 산업계가 일정 수준의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규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율성을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서 원장은 "규제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에서 바이오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선진국의 FDA와 EMA역시 독자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여된 일방적 방역의료체계 구조 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됐다.또한 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대병원 위탁 논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모병원으로 간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국립중앙의료원이 2일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체계 개혁 온라인 포럼 모습.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은 2일 오후 3시 노보텔 앰버서더 동대문에서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 왜 필요한가'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당국의 문제점을 비판했다.임승관 병원장은 "복지부 중대본은 공공병원을 동원하고, 상급종합병원 행정명령으로 코로나에 대응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 지정 체계를 2년 넘게 유지했다. 사태 초반에는 이해했지만 하루 60만명 확진자 발생시에는 힘들었다"고 평가했다.그는 "감염병 1급인 메르스는 186명이고, 코로나는 1800만명이 확진됐다. 하지만 방역의료 관점은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는 보편적 체계를 망설이고 미뤘다"고 꼬집었다.임 병원장은 "K-방역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앞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불어 넣는 것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를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메르스 186명·코로나 1800만명 "방역대응 다르지 않았다"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은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본 근거인 감염병 예방법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수행 근거와 권한을 부여한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이종욱 감염병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은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방역의료체계를 지적했다.패널토의에서도 허술한 현 방역의료체계 지적이 이어졌다.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방역만 강화하고 의료체계로 버티며 코로나 사태를 넘어가고 있다. 행운이 가미된 K-방역"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의료원장인 그는 "현재 지방의료원에 에크모와 호흡기를 줘도 실제 운영 못하는 병원이 대부분이다. 의료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인천의료원은 에크모를 구비하고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투석실은 신장내과 의사가 없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조 회장은 "최근 중앙감염병병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중앙감염병병원과 대학병원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을 연구 진료하는 대학병원은 보건정책의 컨트롤타워 병원이 아니다. 감염병 전행을 위해 정규군을 양성하고 실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장점은 조정과 지원"이라면서 "정책과 임상 리더십을 결합해야 극대화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로운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보라매병원 감염내과 방지환 교수도 중앙감염병병원 위탁을 위험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방 교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태생이 다르다. 빅5 병원이 한 마디 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듣고, 국립중앙의료원이 한 마디 하면 민간병원은 무시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제도는 발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중앙감염병병원 위탁 발상 위험 "NMC 감염병 국가병원 역할 해야"그는 "중앙감염병병원의 위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감염병 병원을 별도로 지으면 평상시 의료진은 논다.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운영해야 평시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시 셔터를 내려 운영할 수 있다. 단순한 경영효율과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국립중앙의료원설치법에 감염병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감염병병원 분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발언 모습.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이다.인수위 측은 다가올 세계적인 팬데믹에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인력과 치료제, 백신 임상시설을 갖춘 최첨단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며 중앙감염병병원의 위탁 가능성을 내비쳤다.복지부는 오는 10일 정권 교체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추진을 명확히 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앙감염병병원의 단독 건립은 안 된다. 모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함을 전제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했다.박 정책관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사태로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 백서를 쓰면서 고민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기존과 동일한 인력 동원과 재정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구축은 보건의료계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보가 대선공약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21일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이어, 전날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탄 탓이다.이날 강동구약사회와 전라남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안정성보다 경제성·편의성을 더 중시하는 행태이며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약계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의료계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비대면진료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확한 처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비대면진료 대신 약국에서 문진을 하고 약을 수령하도록 하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위험성과 선결과제를 제언했다.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마상혁 위원장은 장기 약물 복용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수요가 높은 상황을 짚었다. 이들은 실제 대면진료를 해도 문진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겨 검사가 필요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나 기침을 오랫동안 하는 환자를 이야기만 듣고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며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환자의 폐렴 확인이나 혈당이 오르내리는 환자 관리도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어 "열이 나는 어린 아이는 검사 없인 항생제사용도 어려운데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환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양성을 가진 환자를 증상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모험"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치료 인프라 조성비용도 문제 삼았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시골, 섬, 선박 등인데 이 경우도 약물이나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의 지역은 의료접근성이 높아 비대면진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마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외에도 방문진료 등 대선캠프 당시 의료전문가 반대로 무산됐던 공약들을 인수위가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비대면진료가 산업화 측면에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이 현실감 없는 정책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의료계 주도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비대면진료 수요를 겨냥해 개원시장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남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5여 곳이 개원한 상태다.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 현장비대면진료 수요의 증가세 역시 가파르다. 지난달 기준 닥터나우의 누적 진료건 수는 400만 건으로, 해당 업체와 제휴한 의료기관도 지난 1월 360곳에서 지난달 900곳으로 늘었다.올라케어의 지난해 8월~올해 3월 누적 환자데이터를 보면 하루 평균 진료건 수가 전년대비 2481% 증가했다. 똑닥의 2021년 비대면진료비 결제 건수는 214만 건으로 전년대비 2.5배가량 증가했다.이전까지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만큼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이달 들어 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하면서 관련 수요도 감소세다. 실제로 비대면진료만 전담 중인 개원의에 따르면 이달 진료 횟수는 지난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인수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힘 차원에서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엔 제휴 의료기관 수가 적어 의사가 우위에 있었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서 갑을 관계가 뒤집히고 있다는 관측이다. 최악의 경우 상위노출 광고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의약계 우려도 비슷하다. 플랫폼이 의약품 처방권을 가지게 된다면 약국의 생존권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지방에 거점 물류센터를 개소해 대량으로 약을 조제하고 이를 각지에 배송하는 식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약사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진료 허용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이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비대면진료 현장비대면진료 현장의 의료진들 역시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환자에 대한 주도권을 플랫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의료기관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다만,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주도권을 잡을 여지는 있다고 제언했다. 관련 서비스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의사단체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은 플랫폼업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인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가 일방적으로 산업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김성근 회장은 "샌드박스와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 등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진 않았다.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로 들어오면서 업체 입장에선 울타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경험치도 올랐고, 어떻게 해야 환자에게 안전한 원격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비대면진료 지속성에 빨간 불이 켜져, 급한 쪽은 플랫폼업체 측이라는 관측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사장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끌고 갈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김 회장은 "하지만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의료광고가 이뤄진다면 가만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거버넌스 등을 통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의견을 나눌 때"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환자의 증상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진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 비대면진료 전문 의원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증상만으로 처방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며 "더욱이 수도권은 이미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데 비대면진료 전문 기관이 추가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다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를 논하기 앞서 왜 의료소외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원가에선 벌써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등장했다. 19일 메디칼타임즈는 비대면진료 전문 의원인 아산케이의원을 방문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이의선 원장은 비대면진료에 뛰어든 계기로 코로나19 시국에 의료현장에 뛰어들 수 없어 죄책감을 느끼던 시기를 꼽았다.아산케이의원 이의선 원장고대구로병원에서 근무하던 이 원장은 고된 응급실 현장 업무로 자녀계획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대신 보건소,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원업무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건강이 악화해 진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그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면서 사회에 기여할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다가 비대면진료를 떠올렸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오미크론 여파로 확진자가 폭증할 당시 일을 쉬고 있었는데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죄책감을 느꼈다"며 "하지만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처음엔 낮에 만이라도 감염병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환자가 필요할 때 본인의 스케줄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스케줄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서 환자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비대면진료에 매력을 느껴 전문 의원을 개원하게 됐다는 것.아산케이의원 진료실은 일반적인 병·의원과 달리 IT회사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다. 이 원장은 3개의 모니터와 태블릿PC를 이용해 진료를 보고 있었다. 한 화면엔 여러 개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웹사이트가 띄워져 있고 나머지 두 화면엔 클라우드 EMR 트루닥이 켜져 있었다. 태블릿PC는 환자와의 전화 및 영상통화에 사용됐다.진료 요청을 수락하는 방식은 앱에 따라 다양했다. 닥터나우 등 대부분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면, 의사가 이를 차례대로 수락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굿닥은 모든 환자들의 진료요청이 한 번에 뜨고 이를 의사가 골라서 수락하는 방식이었다.진료요청엔 환자의 증상이 명시돼 있다. 의사는 이를 읽고 환자에게 전화를 건 뒤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증상을 묻고 이를 완화할 방법을 안내한다. 이후 관련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데 처방전은 PDF파일로 출력해 앱을 통해 환자에게 전달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DUR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아산케이의원은 20여 개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상황이다. 청구는 일반적인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3~4% 수수료가 발생한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이를 대신 받아 의료기관에 돌려준다.아산케이의원 진료실이 원장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처방전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덕분이다.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장애인을 둔 가족,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 등 의료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어린 자녀나 장애인 가족들이 애를 데리고 나가려면 마스크를 씌우는 것부터 전쟁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별도로 차량을 빌려 이동하는 데에만 10만~20만 원이 든다"며 "이런 분들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면서 이런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계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정부 방역정책에서 소외된 환자를 도운 일도 있다. 한 고위험군 환자가 계속되는 설사를 호소하고 있었는데 병상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원장은 해당 지역 보건소 직원과 통화해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개원에 필요한 초기비용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실제 이 원장은 보증금과 월세를 제외하고 소방 설비, 전자기기 구비 등에 10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입지 선정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유사시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짚었다.이 원장은 "비대면진료의 장점은 많은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것. 일반적인 의원은 직원 고용 문제도 신경 써야 하지만 본원은 의사만 출근하면 돼 큰 문제가 없다"며 "다른 일정이 있는 날엔 그냥 프로그램을 켜지 않으면 되니 근무 스케줄이 유동적인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비대면진료 현장 개원 초기 하루 30명이었던 환자 수가 현재 10명 정도로 감소한 것은 조심스럽다. 다만 이 원장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청년층 환자들의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비대면진료가 규제 샌드박스에 묶인 덕분에 향후 3년간은 관련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환자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은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일례로 이 원장은 한 환자가 중국인 친구가 아프다며 본인 명의로 약을 처방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일화를 들었다.그는 해당 환자에게 타인의 건강보험으로 의약품을 처방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안내하고 진료 요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이 환자가 다른 앱을 통해 본인이 감기에 걸렸다고 말을 바꿔 다시 진료를 요청한 것을 발견했다.이 원장은 "다른 곳에선 이 환자가 친구의 의약품을 대신 수령하려고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처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재 비대면진료의 확인 절차로는 이 환자가 진짜 본인인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진료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동선이 큰 경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도용 문제는 비대면진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현장에서도 문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새 정부가 다뤄야 할 주요 의료현안으로 초고령사회 대비를 꼽았다.우봉식 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대두한 상황을 전했다. 그동안 동네의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배제돼왔는데 지금 같은 추세론 노년층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우 소장은 "이제 1차 의료기관은 환자의 전 생애를 돌봐주는 개념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동안 의원급 역할은 전문과목 위주 외래진료였는데 노인 장기 요양 및 돌봄으로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요양돌봄시설의 열악함을 우려했다. 시설 내에서 노인학대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부모를 둔 자녀의 불안감과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인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우 소장은 그 원인으로 초고령사회 대비가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우 소장은 "통계상 요양돌봄시설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초고령사회가 대두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돌봄정책이 겉돌고 있는데 이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 의사가 없는 시설에 부모를 맡기고 싶은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그는 노인복지가 돌봄 뿐만 아니라 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이 저조한 만큼 유인행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간호사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간호단체가 주장하는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우 소장은 "현재도 간호사가 장기요양시설을 개설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설립하는 경우는 적다. 수가가 높지 않고 보호자들의 수요도 낮기 때문"이라며 "특히 장기요양시설 40%가량이 9인 이하 규모로 영세해 서비스 질 관리가 어렵고 사실상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이어 "초고령사회엔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변화가 온다. 지금도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40%가 넘는데 관련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이제 1차 의료기관을 질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나서게 된 계기도 이 같은 의료 현안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인수위 내부에서  초고령사회 대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우 소장은 "의협 이필수 회장님과 함께 의료계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안철수 인수위원장님께 전달하고 있다"며 "의료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병원장이 내정된 것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우 소장은 "경북대병원에서 노사분규가 많았는데 정 후보가 병원장을 맡으면서 이 같은 문제가 사라졌고 대구 지역에서 각계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보아 신망이 높은 분 같다"며 "기존의 편 가르기 식 정책이 아닌 의료계 발전을 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국민의힘, 경남 창원성산구)가 창원시장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의과대학 유치 카드를 꺼내들었다.강 의원은 지난 11일 창원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창원 의과대학 유치로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에게 '창원특례시, 새로운 100년을 위한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안서에는 ▲창원 의과대학 유치로 의료불평등 해소와 더불어 ▲마산해양신도시 공공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원전 재가동 및 창원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진해비행장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진해지역 고도 제한 해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았다.강기윤 의원은 "우리 창원시의 주요 현안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면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창원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며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주축으로 한 의료계 주요 인사가 머리를 맞대고 보건의료 8대 국정과제를 전달, 상당 부분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의사협회 김수철 대외협력이사, 대한의사협회 민복기 대선기획단장(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11일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을 만나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논의했다.이날 의협이 전달한 보건의료 8개 국정과제는 ①초고령 대응 의료이용체계 개선 ②1차의료중심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 ③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④공공의료 정책 ⑤지역별 병상계획 수립 ⑥남북 보건의료체계 구축 ⑦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⑧저출산 고령화 대책 수립 등이다.이필수 의협회장과 의료계 핵심인사는 11일 안철수 위원장(맨 왼쪽)을 만나 보건의료 8대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오른쪽 의협 김수철 대외협력이사, 민복기 대선기획단장, 이필수 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인수위는 해당 내용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달,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를 거친 이후에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된 이후 분명해지겠지만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과 의협 수장이 직접 만나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상당부분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국정과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①초고령 대응 의료이용체계 개선 ②1차의료중심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 과제는 고령화 시대에 맞춘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내용.③필수의료 국가 책임제와 ④공공의료 정책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인 만큼 의사협회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인 의료계 단체와 협의, 소통을 통해 추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무엇보다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외·산·소 전문과목과 심뇌혈관, 중환자, 감염병 등 분야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는 윤석열 당선인도 공약을 통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더불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어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⑧저출산 고령화 대책 수립 정책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가령, 산부인과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가 환자와의 소송 때문이라면 정부가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눈에 띄는 부분은 ⑤지역별 병상계획 수립.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소위 빅5병원 등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으로 인한 지역 의료기관 붕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 지역별 병상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필요한 경우 병상총량제 등을 통해 일부 지역에 대해선 정부가 병상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윤 당선인이 추진 중인 지역별 균형발전 TF와도 맥을 같이하는 부분으로 권역별로 병상계획 수립도 주요 국정과제에 담았다. 이와 더불어 ⑦감염병 대응체계 구축도 지역별 보건의료 인력 관리계획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⑥남북 보건의료체계 구축 내용도 안 위원장과 비중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통일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과거 남북간 질병 정보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의협 민복기 대선기획단장은 "보건부 독립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권 내에서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안 위원장 또한 공약에 담는 등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